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였다. 다만 해당 신고서는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1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