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1
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킴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전에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먼저 인도하고 이후 품질을 검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8,202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8,203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8,204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5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6
토지 임차보증금은 임대자산 취득 차입금인가?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18,207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8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에 포함되나?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출자비율 계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09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10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11
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수입보험료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서 모집한 보험료가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입보험료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12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13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받은 금전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인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14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15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16
비영리법인이 받은 해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이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217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18
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전약정으로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이나 할인율 및 거래조건이 동일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219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 소득처분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20
청산기간의 계속사업 관련 손비는 어디에 산입하나?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
법인세 - 199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계속사업 관련 손비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해당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18,221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의 명도 요청과 관련한 시설물 손해배상금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합의금은 손비이며 일정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용도변경의 위법사항과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222
성화대 모형 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화대 모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서울올림픽 대회 기념사업 목적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3
전대 시 보증금 전액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함
법인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을 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질의 회신문 법인22601-57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224
계약해지로 등기가 말소돼도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대한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자산의 지급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회신문 사본의 회시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225
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받은 무상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226
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과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8,227
학교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범위는 개정 전 교육법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28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건설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시점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8,229
장부가액 합병으로 인수한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며 인수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230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시기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8,231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8,232
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설계비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미청구 잔금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18,233
중소 제조법인은 재고 수불부를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수불부 비치·기장 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8,234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구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에 기부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35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6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면제요건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37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8
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9
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 1992.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 법인이 어구를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두 금액 모두 어구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18,240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241
전대 간주익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2
임차 부동산 전대 시 간주익금 대상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3
부동산 전대보증금 전액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4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45
운송주선업자의 접대비 수입금액 기준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 - 1992.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은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면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직접 운송 시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18,246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47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8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49
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0
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의 계산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