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70회신일 1992.04.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3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검수 전에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먼저 인도하고 이후 품질을 검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킴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검수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0 (<time datetime="1992-04-03">1992.04.03</time> 회신), "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3)
원 제목: 미 검수된 레미콘에 대하여 간주매출을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