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1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용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에 정해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서비스업 중 설비별 번호 3809호에 해당한다.
17,252
토지 이전이 법인세 가산징수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인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내용과 준공검사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에 따라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사유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와 사업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양도담보 여부, 사업승인·준공검사 내용과 주택공급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7,253
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54
생산시설 폐기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하여 철거한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지로 생산시설을 폐기하여 생긴 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7,255
법인이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회수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56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성 기부단체인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이 공익성 기부단체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공익성 기부단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7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58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59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60
경과조치의 주차장용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재무부령 제1818호(1990.04.04) 부칙 제4조 제5항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법인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경과조치에 규정된 주차장용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주차장용 토지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른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해당 의미는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의 문언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261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62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3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64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65
사립학교경영자도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기술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질의의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66
창업중소기업이 합병 후에도 잔존기간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분경리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의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감면사업과 관련한 구분경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67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68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69
기계 일부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 함으로써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장치의 구체적인 기능·용도·구조가 불분명하여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7,270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1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72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273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274
수출 관련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 시점을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275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76
감정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면 재평가인가?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함
법인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받은 토지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임의평가의 효력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했다면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인이 집행기관의 결의로 고정자산을 감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7,277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 차감한 잔액이 손금산입 범위다. 퇴직보험금은 사용인의 퇴직으로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을 포함한다.
17,278
학술기관의 간행물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기관의 단행본 등 간행물 발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간행물 발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소득을 신고했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79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건축법 199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0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81
문화예술장소로 무상 제공한 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 등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되 관람객의 모집ㆍ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 단체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 일부를 문화예술장소로 제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다른 단체가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맡으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2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3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4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5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6
주업이 아닌 주차장·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업용 토지 또는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은 보유법인이 주차장 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육시설업·주차장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차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다. 여기서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7
취소한 사업의 조사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장기간의 건설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조사비등을 지출하고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동 사업을 취소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취소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7,288
잉여금처분계산서 없이 한 신고는 적법한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 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내지 않은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계산서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89
출자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의 용도가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9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17,291
무상수증 부동산 매각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할 때 비업무용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무상수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92
준공인가 전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그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친 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더라도 매립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공사가 완료된 매립지는 사실상의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17,293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4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며 부동산 양도 관련 기부금과 특별부가세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쓰면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95
차고용 토지는 언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나? 차고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용 토지가 법인세상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6
사회단체 등록 연구소는 인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 연구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97
비행장애물 보상금과 제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장애물 제거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제거·이전 비용은 각각 손익으로 계상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98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99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0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