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1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 양도하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002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0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4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05
외화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가? 외화로 표시된 운용리스에 있어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외화기준)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표시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기준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원화리스료는 계약상 리스료 지급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17,006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7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 못 하면? 법인이 부동산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용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계산은 전체 부동산가액에 임대면적/건물연면적 비율을 곱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임대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8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9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 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대행시키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없는 사인간의 유사한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유사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0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011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012
임대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만 일부 대행 납부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13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14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15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6
종전 취득한 공장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개정 전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1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7,017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8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
법인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준공 후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장부 계상과 무상기부 시설물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면허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취득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9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0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조합과 같은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법인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이 금융기관 예탁금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는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범위는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 이자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21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2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3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도 임대부동산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4
수탁자 유니폼과 설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업무 등을 타인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비용은 손금인 것임
법인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한 유니폼과 설비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니폼 제작비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이며 설비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이다. 유니폼은 기업이미지와 선전효과를 위한 로고ㆍ상호 부착 디자인이어야 한다.
17,025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7,026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 때문에 차고지로 쓸 수 없게 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7
기술사용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대가인 기술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0조가 적용된다. 기술사용권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8
지점 판매장려금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영업소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금품의 가액은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직장체육비·복리후생비·인건비·접대비 등 실제 지급 성질이 구분 기준이다.
17,029
건물 신축의 파일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초공사비는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파일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투입한 기초공사비는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판단 근거가 되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030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1
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이 손금 산입 공과금인지 물었다.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했으나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03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3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 시기라 함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질의의 경우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취득시기와 적용할 도매물가지수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자기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른다.
17,034
가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음반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함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익 귀속방법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7,035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036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037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8
임차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39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관련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0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1
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승계 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다.
17,042
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한 뒤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17,043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4
버스운송업도 공장 외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이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운송업 모두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은 축구·배구·테니스 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5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쓴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46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게서 일정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신축할 때 새 주택신축 착공일 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7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8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17,049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17,050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한 내 신고서를 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