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양도대금 일부로 건축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준공 전에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단계에서 이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중 그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67조의 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단계에서 이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중 그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67조의 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8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