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매립면허 법인은 매립준공 후 사업비 등에 상당하는 매립지 토지만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도 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대상이 아님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기부채납의 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의거 국가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

1. 매립준공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법인 장부 계상 여부.

2.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의 처리.

회답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매립 사업비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귀속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니다.

2. 기부채납 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면허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5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국가 귀속 매립지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