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751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2 보유 3년 미만 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기준일의 보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3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 분양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되며 분양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15,756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8 부동산거래의 투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동산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기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59 재개발 관리처분 후 권리 양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0 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1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2 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3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4 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5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6 제3자 명의로 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만 바꾸어 양도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7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15,769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0 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2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4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6 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7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778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0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가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2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4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 토지의 요건과 사실판단 주체를 물었다. 재촌·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5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6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7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88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0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1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당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3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4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5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6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7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799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800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