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1
증자소득공제 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법인세 - 199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증자소득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과세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02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규정된 주식이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03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04
연체료 등도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에 가산해 확정한 이자상당액은 영업수입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05
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누락 운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15,206
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 시는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바꾸지 않고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15,207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10호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 설정액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도 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208
목장 축산물의 원재료 사용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라 함은 목장에서 생산된 총 축산물 중에서 다른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의 원재료 사용 비율과 목장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원재료 사용 비율은 총 축산물 중 다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판정받은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해당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09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990.01.01 이후 건축된 무허가·미신고 대상 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10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이 체육시설용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체육시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과 임대한 부분이 있는 해당 부동산은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체육시설용부동산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11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합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연합회에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12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일부만 내도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관련 명세서 일부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두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13
쌍방 과실 손실의 분담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기로 합의한 경우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쌍방 과실로 발생한 손실의 합의 분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실을 안분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안분액이 적정하면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안분액이 적정해야 한다.
15,214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함께 있는 미신고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착오로 적게 낸 금액과 그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5,215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의 신고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15,216
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증축분이나 추가 취득 지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을 물었다. 증축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15,217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함에 있어 이를 자산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총액으로 함께 취득한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따라 총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218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19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을 반영하는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에서 생긴 차손익이다.
15,220
비업무용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비업무용 토지가액과 잔금지급일 관련 판단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잔금지급일 관련 질의는 사유와 사용수익일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21
출자금 지연납부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자금 출자금을 늦게 납부하여 지급한 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법인이 지급한 해당 연체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일에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연일수에 따라 지급한 연체금이어야 한다.
15,222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운용리스 선박은 특별수선충당금 설정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23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즉시 최고하고 법적 회수조치를 취하면서 계상한 금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손요건이 성립할 때까지 미회수 잔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24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15,225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6
경영권 대가는 어느 주주에게 귀속되는가?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법인세 - 199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시가에 더해 지급된 경영권 대가의 귀속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주식 거래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다.
15,227
반환 조건부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가맹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상거래보증금 성질이고 거래중지 등 일정 요건에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5,228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등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29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해당 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이다.
15,230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하나?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법인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손금산입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15,231
지자체 병원을 단순 위탁관리한 수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병원과 시설물을 위탁 관리·운영한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32
지자체에 귀속되는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병원의 관리·운용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한 수익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233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34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35
개발사업 양도 시 출연금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출연금운영에 따른 손익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임
법인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출연금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업운영요령에 따른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36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37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언제 추인하나?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 평가로 손금부인된 상장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는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충당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38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239
사업에 쓰지 않는 유휴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대통령령 제11284호,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1983.12.31 현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는
법인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6.01.01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3.12.31 현재 사업에 쓰지 않은 유휴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유휴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15,240
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5,241
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가액을 물었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 가액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해당 자산을 제공하는 때이다.
15,242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양도함에 있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한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채권을 포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실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실은 채권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관리부서와 할부채권을 포괄 양도하고 회수비용을 반영해 평가한 손실이어야 한다.
15,243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청구권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44
원재료로 다시 투입하는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 중 발생해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부산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으로 평가한다.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245
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탁아소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그 유지·관리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46
재산을 가압류한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47
장기할부 판매 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인식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자산의 세무상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248
상조회에 대여한 경조금 자금도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상조회에 경조금 명목으로 대여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
15,249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50
공장 일부 임대 시 부속토지는 업무용인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와 당해 부속토지안에 설치된 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95.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못 미쳐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