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1
직접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5,102
법인으로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3
해외 현지법인이 낸 법인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률로 설립된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현지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4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5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료 사업연도별로 기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종료된 개별자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선택한다.
15,106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7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체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고내용년수 관련 질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08
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설치한 간판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간판과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5,109
CMA 초과 지급 손실금은 접대비인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데 따른 손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차입거래이고 지급액이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운용수익률 초과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이다.
15,110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111
실명 거래한 타인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명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112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된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보유주택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시 임대하면 제외한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임대용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113
신탁관리·운용보수의 수익시기는 언제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는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 적용시 이에 의하는 것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15,114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파산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투자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현지법인의 파산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15,115
신축건물 감가상각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함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완공과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15,116
일부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업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일시적 사용은 정해진 기간 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완전히 전환하면 전환일부터 판정한다. 사용목적을 처음부터 완전히 전환했는지에 따라 판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117
단체퇴직보험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정계산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5,118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15,119
환수된 공단용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용지가 환수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환수는 양도로 보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은 중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수령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0
신축건물 완공연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이 완공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후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한다.
15,121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2
스포츠센터 임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스포츠센터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3
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
법인세 - 199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하고 관세청 소유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차익이 생기는지 물었다. 실질이 세관부지의 대신 취득을 조건으로 한 교환이면 대신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는다. 대신 취득 비용을 인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5,124
설계지침 미확정은 업무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도시설계지구 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5
12시간 이상 가동한 구형 설비는 특별상각되나?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한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상각을 할 수 있어 갑설이 타당하다. 연평균 매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시간 이상 사용된 기계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6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5,127
주주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면 차액이 자산수증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 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128
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129
접대용 상품권 구입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접대용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용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제출대상 법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0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상가분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1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2
시행령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33
1994년 1월 20일 전 취득 설비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특별상각대상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5,134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5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5,136
사무실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는 법인의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37
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등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용도전환한 차량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한다.
15,138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15,139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0
일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인가?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면적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판매 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5,141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42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설립 전 손익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15,143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증한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자산 수증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15,144
무상주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199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145
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및 세제상 감면 규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146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47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48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9
임대용 부동산 가액과 재평가 가능 여부는? 부동산 물건별로 가능한 경우로 보아 임대건물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가지고 임대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임대용 부동산 가액 계산과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가액은 해당 토지·건물 가액에 전체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사업용 자산은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5,150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