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는 교환거래가 전제되었다.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교환거래에 대한 실질내용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절차상의 교환평가액에 불구하고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관세청으로부터 인수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내용상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한 후 관세청 소유토지와 교환할 때 차액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 교환거래의 실질이 관세청의 세관부지를 대신 취득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청 소유토지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교환절차상의 교환평가액에 불구하고 대신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인수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신 취득해 준 토지의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장의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5 (<time datetime="1996-02-08">1996.02.08</time> 회신), "세관부지 대신 취득 후 교환하면 양도차익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