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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민사소송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과정의 공정거래 문제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와의 민사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기당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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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는 토지의 사옥 신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2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니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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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액은 취득가액인가?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기자재·운영비 등을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가액은 해당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질의법인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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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
법인세소득세법2024.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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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종전 사업자 과징금은 손금인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위반 과징금을 납부했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계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이며 법인세법상 과징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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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할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은 익금인가?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멸시킬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며 신주인수권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과 소멸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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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후 재분할의 사업기간은?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법인세-202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재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사업기간을 합산한다. 1차 분할이 분할신주 처분으로 비적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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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2024.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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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로 승계한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특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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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넘긴 영업권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유상으로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영업권을 해당사업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인 영업권을 물적분할로 양도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물적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시가를 양도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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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안 등은 조정 성립일에, 화해계약 배상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급 또는 그 기준을 준용한 민법상 화해계약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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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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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의규정임
법인세-202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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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법인세-202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과 매출채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과 대응 재고자산은 승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점에 각각 유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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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은 어떻게 신고하나?’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
법인세-202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을 물었다.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그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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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2024.03.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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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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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202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고철을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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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제외해 법인 전환해도 제출대상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전환된 내국법인은 제출대상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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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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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법인세-2024.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으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결손금 환원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분할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해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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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결정 때 채권과 주식을 손금산입하나?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서 상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2024.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 시 채권과 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과 해당 주식 가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은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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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비특수관계인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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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4.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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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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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인가?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2024.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공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낸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거래가 통상적이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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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2024.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로 출자 당시 가액에 반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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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 취득에 쓴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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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202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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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법인세-2024.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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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
법인세-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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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
법인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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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2024.02.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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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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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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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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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법인세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24.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수익금을 받고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해지권·수익자변경권·신탁재산 귀속권의 행사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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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2024.01.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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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법인세-2024.01.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으로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뒤 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성립해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규정 제76의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종전규정 제76의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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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202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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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사업을 법인화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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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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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은 법인세 대상인가?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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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치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붙나요?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A)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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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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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지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법인세-202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 비용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 대상에는 협약 등에 따른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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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면 장부 계상 없이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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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4.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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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 이자는 법인의 손금인가?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
법인세-2024.01.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손금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의무 없는 이자나 약정 초과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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