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1
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4,302
부족 경비를 위한 추가 회비는 공과금인가?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보전하려고 추가 부과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협회비를 경상경비에 충당한 뒤 발생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03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04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05
금고 이전비용은 지출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고의 철거 및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운송료 등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금고를 이전하며 쓴 철거·설치 인건비와 운송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관한 처리이다.
14,306
법인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인가? 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법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담보제공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대출을 위해 법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07
임차인 전용 주차료는 임대수입인가?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에게만 부속주차장을 제공하고 월정액 주차료를 받을 때 임대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주차장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임차인만 이용하게 하고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4,308
임차인 전용 월정액 주차장은 임대용인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
법인세 - 199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인만 이용하는 부속주차장이 임대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월정액 주차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309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10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11
체육시설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공장 및 그 부속 토지 와 종업원 체육시설 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던 공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을 임대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장과 부속 토지 및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12
실권주 배정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아 생긴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이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13
충당금 기왕부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96.12.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한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소득 계산 사항이므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방법이나 회계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4,31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도로가 취득 후에 결정고시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로 결정된 경우 부속 토지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결정·고시 시점과 벽돌제조업 계속 영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315
무선호출사업 연구개발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무선호출사업을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을 5년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된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16
누락한 영업보증금과 가수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해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누락으로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14,317
납부한 농지세는 어느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나요?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1996년도 농지소득의 농지세는 1996년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14,318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 승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19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20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소득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07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1996.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 시행 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21
할부금 연체이자를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을 할부 취득하면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이자의 연체이자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4,322
폐기자산을 재활용하면 차손을 어떻게 계산하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뒤 재활용하는 경우 손금 산입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고, 재사용 자산은 적정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 가능한 부분을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는지가 계산 기준을 달리한다.
14,323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잔여재산과 구상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14,324
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 중 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25
기금 해산 후 자산 분배 시에도 조합원인가? 증권시장 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상장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조합원에게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도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은조합원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자산을 분할 분배할 때 조합원을 해당 규정상 조합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산 후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6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금형)으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금형에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의 금형은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고 별도 보관하며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27
정유회사의 주유소 자금대여는 세법상 규제되나? 정유회사 또는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상환기간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규제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나 석유류대리점이 주유소에 자금을 대여할 때 세법상 규제 여부를 묻는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거래당사자가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8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 주주가 낸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출연금 부담과 납부계획을 제시해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경우이다.
14,329
양수법인에 넘긴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때 양수법인에 인계한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양·수도법인과 종업원이 인계를 약정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4,330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31
출연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출연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 결론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32
주택자금 차입 후 상속받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등으로 대여 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빌린 뒤 증여나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대여금에는 인정이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무상 또는 저리 대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333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34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4,335
주차장수입을 차감한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함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계약상 관리비총액에서 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14,336
주차장수입을 뺀 관리비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수입을 관리비총액에서 차감해 징수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 징수한 관리비의 합계액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14,337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탁해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설립신고 후에도 예금이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14,338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9
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한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40
휴대폰 저가공급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저가 공급시 그 시가와의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방식 전환 과정에서 휴대폰을 저가 공급한 경우 시가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디지털방식 휴대폰의 시가와 공급가액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아날로그 휴대폰을 무상 회수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으로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14,341
직원 휴대폰 사용료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직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를 법인이 전액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한다.
14,342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배부조정할 때 원재료 등이 실제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원가계산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 배부하면 적법하다. 실제원가는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요소별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뜻한다.
14,343
수출선수금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수금에 대해 납품완료일까지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 수입업자와의 계약으로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다.
14,344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공동사업 부동산 분양이 법인의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지분의 양도·취득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 상당액을 출자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4,345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14,346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법인세 식품위생법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47
특정 구성원 토지만 먼저 쓰면 손익은 어떻게 나누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공동사업에서 특정 구성원의 토지를 먼저 사용할 때 수입과 비용의 배분을 물었다. 특정 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된 1차 사업의 수입과 비용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현물출자로 토지 일부가 유상 이전됐는지는 출자·분배·비용분담 내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8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4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14,350
사용 금지로 못 지은 공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려다 법령상 사용 제한을 받은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레미콘 공장의 신축 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