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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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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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제3자 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제3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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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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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처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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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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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7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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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사업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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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 회원 할인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정수기 소모성 부품을 할인 공급할 때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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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효과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제출 효과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고 간이과세자는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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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 소독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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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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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약국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 개설과 등록사항 변경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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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6 바나나 숙성 용역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바나나 숙성 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약품 주문·수금업무 용역의 수수료도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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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7 한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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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8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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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가 등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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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 매립지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정산이자가 포함되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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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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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3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카드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통신역무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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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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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6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단순 이식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와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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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통신용역은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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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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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 임대 공급가액 변동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지만 질의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의 발급 여부와 지급액이 임대료인지 무단점유 손해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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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4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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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5 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장기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외국 체재 등의 요건과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공급기간 조건이 있다. | |||||
14,037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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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 엑기스를 코팅한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 표면에 인삼 등의 엑기스를 코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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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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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3 임의 양식 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으로 만든 임의 양식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도 임의 양식이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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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4 버섯종균을 배양한 쌀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온 살균 후 버섯종균을 접종해 배양한 버섯쌀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121도에서 60분간 살균하고 약 2주간 배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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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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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6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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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편람의 내용을 회답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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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8 리스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 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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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9 살균·배양한 버섯쌀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후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이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다. 찹쌀을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하고 종균 접종 후 약 2주간 배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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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 필름형태 전자출판물 수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자료정보센터에서 수입하는 필름형태 자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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