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직원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6회신일 2001.09.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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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4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상가 위탁관리에 드는 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89, 1999.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9, 1995.03.28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상당액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89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6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회신), "상가 관리직원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88)
원 제목: 상가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