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어패류 정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217회신일 1977.09.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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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삶은 어패류 정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9.27

해당 어패류 정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와 패류에서 정육만을 분리해 삶은 것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어패류 정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와 패류를 탈피·탈곡하고 정육만 물에 삶은 상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류와 패류를 탈피·탈곡하여 정육만을 분리한 뒤 물에 삶는다.

질의요지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어류와 패류를 탈피ㆍ탈곡하여 정육만 물에 삶은 것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어류, 패류를 탈피 탈곡하여 정육만을 물에 삶은 것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217 (<time datetime="1977-09-27">1977.09.27</time> 회신), "삶은 어패류 정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1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수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