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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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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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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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2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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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3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와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8월 31일 이전의 가입전화사업은 면세이나 통신망 이용 통신역무는 과세된다. 원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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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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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5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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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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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7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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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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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1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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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2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수입금액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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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무허가 분뇨 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무허가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유무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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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7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과세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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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8 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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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9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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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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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4 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415 등 유사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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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5 국민주택의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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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6 공사의 외곽시설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위수탁 협약으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 해당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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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7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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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8 상가와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규모별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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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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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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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2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13,433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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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 남편 건물을 아내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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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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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7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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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8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요건과 일부 부채 제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외상매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할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법률상 지위와 함께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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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9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대표자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원천징수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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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0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처리·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선별·염수 처리·냉각·탈수·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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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2 계약 권리·의무 승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내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시기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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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3 접객시설에서 생선회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유무에 따라 어류 등의 판매와 생선회 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해당 어류 등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시설에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탁자·의자·룸 등 직접 음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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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4 임대자산과 보증금까지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과 토지만 팔면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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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5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 |||||
13,446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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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7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비영리단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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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9 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수입부담금을 조합비로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무관한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와 관련된 조합비는 과세된다. 면세 공급의 대가는 계산서 대상이고 조합 운영비 회비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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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0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제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과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의 시행령 및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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