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15회신일 2002.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9의2조에서 제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 시운전용 유류를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5 (<time datetime="2002-02-07">2002.02.07</time> 회신),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02)
원 제목: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