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2.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141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693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