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판매를 단순히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어느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수탁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유사업법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위탁판매 또는 판매대리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은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질의2는 【(부가46015-725, 2000.04.03)】를 참고하며 석유사업법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1 (<time datetime="2002-01-29">2002.01.29</time> 회신),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