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내 화물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유사사례는 원양어선이 어획하고 외항운반선이 국내 부두로 운반·하역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경우이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등과 별도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운송, 보관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607, 1995.03.30), (부가46015-121, 1993.0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07, 1995.03.3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두 내에서 화물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인 부가46015-607(1995.03.30)과 부가46015-121(1993.02.11)을 참고한다.

※ 부가46015-607, 1995.03.30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양어선이 어획하여 외항운반선으로 국내 부두에 운반·하역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5 (<time datetime="2002-01-28">2002.01.28</time> 회신), "부두 내 화물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