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다. 용역 제공 개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축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82, 1999.05.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2, 1999.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건축설계면적을 축소하고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1999. 1. 1 이후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0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