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때 빠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76회신일 2002.01.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때 빠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공제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및 유사사례【(부가46015-1672, 1998.07.28)】를, 질의2의 경우에는【(소득46011-772, 1998.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2, 1998.07.28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당해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72 겸영 첫 과세기간에 판 고정자산도 안분하나?
소득46011-77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6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확정신고 때 빠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92)
원 제목: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