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면세되나?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당초 연차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했다. 2001.7.1 이후 별도의 연차변경계약을 체결해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이 개시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당해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변경계약으로 증가한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답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할 것.

2.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할 것.

3.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될 것.

4.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될 것.

이 경우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3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개발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