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44회신일 1985.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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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0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부상 농지에서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작업을 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작업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1283, 1985.04.30 및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3, 1985.04.30

※ 소득1264-298, 1984.01.25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작업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문 재산01254-1283, 1985.04.30 및 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283, 1985.04.30

※ 소득1264-298, 1984.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98 (게시판 미보유)
재산01254-1283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4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택지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50)
원 제목: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이전에 택지조성작업 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