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7회신일 1985.06.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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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05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원에서 경매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었다.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62, 1984.11.07

※ 부가1265.1-2364, 1984.11.07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62, 1984.11.07

· 부가1265.1-2364, 1984.1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7 (<time datetime="1985-06-05">1985.06.05</time> 회신), "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95)
원 제목: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