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등기 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51회신일 1985.06.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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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1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조건은 당초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돌아갔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약 해제로 부동산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돌아가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당사자간 매매계약 내용에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0743 심판결정
1999.01.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51 (<time datetime="1985-06-11">1985.06.11</time> 회신), "잔금·등기 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6)
원 제목: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로 명의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