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20회신일 1985.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5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하였다. 고객이 해당 영업장에 입장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함

본문(원문)

음식점업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중 카바레ㆍ나이트크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하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

회답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중 카바레ㆍ나이트크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 시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6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0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78)
원 제목: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의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