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53회신일 1985.11.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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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9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이 취득한 토지에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신축했더라도 건물이 처 명의이고 남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준공했다. 남편은 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남편이 양도자로부터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자기의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리고 이 경우 남편이 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또는 건물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취득한 건축용 토지 위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50% 환급대상이 아니다.

2. 남편이 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건물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3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6)
원 제목: 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