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근로계약 및 급여 계산방법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이나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뜻하지 않는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뜻하며,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392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