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후 1년 내 양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95회신일 1985.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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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4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무부 재산1264-1299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1264-1299, 1984.12.0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무부 재산1264-1299, 1984.12.06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299 (게시판 미보유)
재재산1264-129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5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67)
원 제목: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