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5회신일 1985.11.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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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5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신규 투자는 이전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 후 공장에서도 직접 사용한다.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는 개체·증설 사업용자산에도 이전완료일까지 신규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의 설비 이하 같음)으로서 이전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제외)과 이전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ㆍ증설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1. 이전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의 설비 이하 같음)으로서 이전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제외)

2. 이전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ㆍ증설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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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5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9)
원 제목: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