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면규정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122회신일 1985.1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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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6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사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겨우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둘 이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122 (<time datetime="1985-11-16">1985.11.16</time> 회신), "토지 감면규정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1)
원 제목: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의 양도시 둘 이상의 감면규정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