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9회신일 1985.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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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4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준비금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2...16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등의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2...16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9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7)
원 제목: 준비금 등의 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