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3회신일 1985.11.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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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5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 1984.01.0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9, 1984.01.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실수요자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1264-29, 1984.01.06) 내용과 유사하므로 참조함.

붙임: 소득1264-29, 1984.0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3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9)
원 제목: 실수요자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