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6회신일 1985.1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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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5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6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35)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