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5회신일 198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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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8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1. 귀 질의 1의 경우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5 (1985.11.18 회신),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5)
원 제목: 재고자산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