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재산 평가방법이다.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한다.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0 (<time datetime="1985-11-16">1985.11.16</time> 회신),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