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05회신일 1985.11.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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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4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법기본통칙 5-1-2...88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란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기본통칙 5-1-2...8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기본통칙 5-1-2...88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05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55)
원 제목: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