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76회신일 1985.12.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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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6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및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및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693과 재산01254-33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명세서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1. 귀문 (가), (마)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693, 1984.02.22)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30, 1985.11.07)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693, 1984.02.22

※ 재산01254-3330,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회답

1. 질의 (가), (마)는 재산01254-693, 1984.02.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질의 3은 재산01254-3330, 1985.11.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330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재산01254-693 8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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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25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76 (<time datetime="1985-12-16">1985.12.16</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84)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확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