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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2. 최신 회답1991.04.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25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7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소유 및 농지 여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693과 재산01254-33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