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62회신일 1986.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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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4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5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질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02, 1984.11.10)을 참고.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4.11.10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 실질조사를 받은 장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회답

1.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득1264-3802, 1984.11.10을 참고합니다.

2.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62 (<time datetime="1986-08-04">1986.08.04</time> 회신),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64)
원 제목: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