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7회신일 1986.08.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4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200,000원이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적용 비율.

회답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7 (<time datetime="1986-08-04">1986.08.04</time>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03)
원 제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