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한부 전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회신일 1987.0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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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8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 (<time datetime="1987-01-28">1987.01.28</time> 회신), "조건부·기한부 전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47)
원 제목: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