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회신일 1987.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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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용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2.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9)
원 제목: 겸용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