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3회신일 1989.01.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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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3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가액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 (1989.01.23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2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