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0회신일 1989.0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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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3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채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과 재산01254-3127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하였다. 이후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03, 1987.09.05 및 재산01254-3127, 1987.11.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 재산01254-3127, 1987.11.24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 1987.09.05 및 재산01254-3127, 1987.11.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03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넣나?
재산01254-3127 세액결정 전 실수용토지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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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0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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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 (<time datetime="1989-01-23">1989.01.23</time>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54)
원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