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회신일 1989.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4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사가 법령상 임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사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합니다. 다만, 질의의 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 (1989.01.24 회신),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2)
원 제목: 대표이사의 명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