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3회신일 1989.0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당첨권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6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가액과 관련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경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70, 1987.10.14,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2.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70(1987.10.14) 및 재산01254-2489(1988.09.0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재산01254-2770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44)
원 제목: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