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회신일 1989.01.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3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에 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관하여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 (<time datetime="1989-01-23">1989.01.23</time> 회신), "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31)
원 제목: 답을 분할하여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